내국인이 카지노를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개선

201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관광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적선 크루즈선에 카지노를 허가할 경우 

내국인의 출입가능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 조사한 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이 외국인으로만 이용객을 한정하자는 의견이 70%로 나타나고 있고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응답자의 30%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국적 크루즈선 내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만 이용객을 한정하자는 이유는 

카지노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국내 여론의 비판, 육지 카지노와의 형평성 문제,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내국인도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해상에서의 선상 카지노 운영 시 법 적용의 논란 여지가 있다는 점, 

동일한 선박의 내·외국인 승객에 대 한 시설이용상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점, 

현실적으로 내국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되었다.

대체로 새로운 제도적 변화는 사회적 효율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수반한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사회적 위험에 집중하면 사회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가로 막을 수 있다. 

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크루즈선 카지노사업에 대한 규제에서도 그 한계를 규정할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크루즈선 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선상 카지노사이트 사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며, 

내국인 출입의 허용이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 또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면 

국민의 건전한 삶이 희생될 수 있고,

국민의 건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강조하면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의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국가적․사회적 공익효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행산업인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기대하는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행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내국인은

국내 카지노를 출입할 수 없다.

즉, 내국인이 카지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또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국인이 크루즈선 선상카지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문제의 선택을 위한 결정에서, 

즉 특정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입법적 선택 또는 정책적 선택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서 이익의 형량과 합 의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이에 따른 상반된 영향 및 사행산업의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전한 삶의 보장에 대한 위협 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회적 효과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도 제도선택의 결정적 전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결정과정을 통하여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으로 

얻을 경제적 사회적 이익 또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산업발전,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는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이용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책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그 출입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