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법시에는 –법률에 규율할지 상장규정에 규율할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차등의
결권주식의 목적에 비추어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 회사에 상장회사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앞서 언급한
차등의결권구조가 바람직한지를 넘어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고 있는 회사의 상장을 허
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38)
특히 미국의 경우,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상장회사가 신규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
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비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신규상장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39) 즉, 이미 소유가 분산된 상장회사에서의 차등의결권구조로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지만, 신규상장하려는 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통해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장규정에서 차등의결권구조의 신규상장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차등의
결권구조 상장의 찬성과 반대에 관하여 기업가와 기관투자자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가는 차등의결권주식을 통해 투자자의 간섭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비전을 그리는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차등의결권 때문에 자신
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오히려 기업가치는 낮아진다고 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기관투자자 협의회인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이하 CII)는 1
주 1의결권 원칙을 지지하면서,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에도 동일한 잔여지분청구권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은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동등
한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가 IPO를 할 때에는 단일의결권구조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며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회사의 상장을 반대한

CII와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Institut(이하 IRRCi)의 요
청에 의해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이하 ISS)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차
등의결권구조로 상장하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업지배구
조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42)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의 입장은 최대 주가지수 제공자인 FTSE Russell, S&P
Dow Jones, MSCI 지수 등이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회사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는데,43) 가령 FTSE Russell와 S&P Dow Jones 지수는 2017년
하반기부터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상장회사들을 주가지수에서 배제하였고,44)
MSCI 지수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
는 상장회사들을 주가지수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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