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상품이 물리적으로 교역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고정적인 화물 운송로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97년 12월 미국-EU정상회담에서

①인터넷으로 주문되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②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수송되는 제품에 대해 동 제품이 단지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2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도 인터넷의 무관세화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영화, 전자출판물, 음악 등 무형화된 정보에 대해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유체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전송될 경우 관세부과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국경 없는 상거래의 본격적인 도래를 의미하는데,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화로 인정받는 정보가 무관세로 직접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의 시장구조는 급격하게 변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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