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부정경쟁방지조례”의 제정을 통한 민사법률규정의 원용부족 문제의 해결

“스포츠경기부정경쟁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민사법률규정을 원용함에 있어서

규범부족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경기부정경쟁방지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더욱 전면적인 관리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스포츠경기부정경쟁방지조례”는

각급 스포츠 행정부문, 스포츠 사회단체, 선수관리기구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기풍기, 경기기율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여야 하며 스포츠경기중에서 거짓으로 경기하거나

승부조작을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금지약품과 방법을 사용하거나 금지약품과 방법을 사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경기스포츠를 이용하여 도박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등록한 또는 산하의 심판, 선수, 코치, 감독 및 기타 보조인원의 경기풍기,

경기기율에 대하여 교육, 감독 및 관리를 하고 당해 인원들은 적극적으로 스포츠행정 법집행인원의

법집행행위에 협조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더욱 상세한 위법, 기율위반의 표현 및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스포츠 사회단체, 스포츠경기조직인원, 구단관리인원, 심판, 선수 및 보조인원의 위법,

기율위반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열거하고 처벌종류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경고, 벌금, 경기금지, 스포츠 관련 활동의 종사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진일보로 그 적용조건, 적용기준 및 적용규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3) 최저처벌의 원칙을 실행하여야 한다. 각 스포츠 사회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스포츠경기부정경쟁방지조례”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즉 최저처벌의 원칙을 실행하여야 한다. 스포츠 사회단체의 자치적 성질에 근거하여

스포츠 사회단체는 자체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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